교직원 시간외 근무 특근매식비 인상액 즉각 반영 및 교사 시간외 근무와 특근매식비 사용 관련 안내 요청
- 작성자 : 송욱진
- 작성일 : 2024-07-05
- 조회수 : 1278
- 추천수 : 112
- 유형기타
- 제안이유(문제점)
최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2024.6.1)이 개정되면서 물가 인상수준을 고려하여 교직원 특근매식비 단가가 9,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시행일자가 6월 1일임에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아직도 이러한 내용을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세종시교육청 시행 중)
그러나 교사들은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저녁식사를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리자의 성향에 따라 시간외 근무 신청조차 어려운 학교가 많습니다. 오후 3~4시까지 수업을 하고, 이후 시간에 각종 업무, 수업 준비, 교재 연구, 상담, 시험 문제 출제 등 해야할 일이 많음에도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학교 문화 개선이 시급합니다.
- 제안내용
1. 교직원 특근매식비 9,000원 인상액을 즉각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문 시행
2. 교사들의 시간외 근무 시 특근매식비 적극 사용 안내, 시간외 근무 가능한 직무범위를 포함(수업준비 및 교재 연구, 시험문제 출제, 학사 사무처리, 각종 업무 추진 등)하여 각급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
- 교사의 필요에 의해 시간외 근무를 해야함에도 관리자가 판단하여 복무 신청을 막는 학교 문화가 사라져야 함. 교사도 당연히 사용해야할 특근매식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함.
- 기대효과
학교 교직원 시간외 근무 차별적 적용에 대한 불합리성 개선
[답변] [답변] 교직원 특근매식비 및 시간외근무 관련 답변드립니다.
- 답변일 : 2024-08-19
- 답변자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안녕하십니까?
○ 전북교육에 관심을 갖고 제안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교직원 특근매식비와 시간외근무와 관련한 선생님의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 교육청의 특근매식비 단가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교육부 예규)에 따르고 있습니다.
○ 특근매식비 단가 인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2024. 8. 1. 시행됨에 따라
학교에서도 2024. 8. 1.부터 특근매식비 단가를 인상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안내하였습니다.(24.8.14발송)
○ 교원의 시간외근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명시되어 있으며,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지난 전북함께학교 답변(3.8.)과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장단 협의회나 연수 시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교원이 시간외근무를 사용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선생님의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댓글
1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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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를 쓰고싶어도 학교예산 없다며그냥 내지않고 일하구요 식사는 커녕 돈이 없다면서 못쓰게하는게 현실입니다 학교는 행정실이 항상 일번이구요. 관리자도 행정실 눈치보며 잘해줍니다 교사만 불쌍해요 자장면 한그릇에 9천원인데 8천원만된다고해서 8천원결재하고 천원은 개인부담합니다 6월1일부터 인상됐다는데 지금까지 안내도 해주지도 않다니선민정 2024-07-09
교사가 마음편히일하도록 즉각 시정부탁드립니다 -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주면 좋겠습니다.강은미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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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공감합니다!차지훈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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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특근매식비를 사용은 합니다만 8000원으로는 편의점 컵라면 김밥이나 분식집 밖에 감당되지 않아요... ㅠㅠ소옥란 2024-07-09
학생들 외부 식대는 13000원까지도 사용하면서 정작 교사들은 야근을 하면서 편의점 음식이라니 좀 씁쓸합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시는지요?? -
공감합니다!고유준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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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를 9천원으로 올려주세요 ! 다른 교육부 공문은 잘 지키시면서 교원 복지 비용은 왜 즉각적으로 처리해주시기 않으시나요?이종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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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조무길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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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도 시간외근무 눈치보지 않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근매식비도 마찬가지죠.박성아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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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상황에서도 업무 추진을 하고자 시간외근무까지 달고 일하는 교사들을 위하여 특근 매식비에 대한 적극 홍보가 필요합니다.김혜린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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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권리도 못 찾아먹는 우리 교사들의 현실!!박현정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