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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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업무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는 운영 촉구

• 작성자 : 이병선
• 작성일 : 2024-07-19
• 조회수 :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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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기타
• 제안이유(문제점)

  국정과제 84-4(교원 업무부담 경감)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7월 1일자로 학교업무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업무지원센터는 교육청으로 이관 가능한 단위 학교의 업무를 지원하여 교원이 담당한 행정 업무의 일부를 경감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및 학생 중심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학교업무지원센터에서 단위 학교로 보낸 공문(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학교업무지원센터-334, -348)에는 교실 재배치 등의 시설 관리 업무가 명확한 행정실 소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신청 담당교사가 현장지도 관리', '학교 소속 교사가 일용 인력 총괄 지도 감독'과 같이 업무 담당자를 교원으로 지정하여 교사 업무가 불필요하게 가중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는 학교업무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교원과 행정 직원 간 갈등만을 야기하였습니다.

• 제안내용

  학교업무지원센터가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원의 업무 특성상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행정 직원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구분하고, 업무 담당자를 명확히 표현한 시정 공문을 학교 현장에 속히 발송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 관리와 같이 명백한 일반 행정 업무가 교원의 행정 업무 범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기대효과

  1. 교원 행정 업무 경감을 통해 교육활동 전념 및 학생 중심 학교 문화 조성

   

  2. 명확한 업무 담당자 지정을 통해 교원과 행정 직원 간의 불필요한 갈등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