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함께교육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업무는 교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 작성자 : 최직규
• 작성일 : 2025-03-27
• 조회수 : 1481
• 추천수 : 413

• 유형학생안전(교육환경)
• 제안이유(문제점)

  최근 학교 현장에서 화장실·탈의실 등에 설치된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업무를 두고 교사와 행정직원 간 업무 분장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의 본질적인 역할에서 벗어난 업무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부실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에게 불법 촬영이 범죄행위임을 교육하는 것이지,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직접 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교사의 비본질적 업무 분장의 부당함에 대해 강조해도 여전히 관리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인해 교사에게 해당 업무가 부여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분장의 불명확성은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제안내용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학교업무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단순 장비 대여를 넘어 실질적인 점검 수행 주체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학교업무지원센터에는 학교업무경감 주요 업무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 대여를 해주고 있지만 실질적인 점검은 학교에 맡겨 실효성이 없고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업무지원센터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거나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모든 학교를 수시·불시 점검해야 합니다. 산술적으로 보자면 하루에 두 군데 학교를 방문하여 점검하면 전북 지역 766개 학교를 거의 모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만약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학교업무지원센터가 학교와 위탁업체를 연계해 주는 다리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요청 시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위탁업체가 즉시 투입되어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도교육청 차원에서 업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 예방 교육은 교사가 담당하고,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및 점검은 적정 담당 주체 또는 외부 전문가가 담당하도록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기대효과

  이러한 개선 방안이 실행된다면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 요인이 제거되어 학교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점검으로 학교의 안전 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 현장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본 제안을 도교육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