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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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신규(기간제)교사 일괄 임의 배치 중단 청원

• 작성자 : 송욱진
• 작성일 : 2024-04-26
• 조회수 : 462
• 추천수 : 73

• 유형인사
• 제안이유(문제점)

  중등인사관리기준 中 "신규교사(정원내기간제)를 우선 배정할 수 있다" 는 조항을 근거로

  작년 900여명의 전보대상자 중 무려 400여명이 넘는 자리에 신규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배정하였음.

  6년간 열심히 일하며 전보할 지역과 학교를 생각해둔 교사들에게 유예도 없이 갑작스러운 폭력적인 행정으로 박탈감을 호소함.

   

  신규 및 기간제 교사를

  어느 규모로 배치할지,

  어떤 기준으로 배치할지,

  어떤 의견 수렴도 없이 쏠림현상의 원인이 오롯이 교사 탓인양 역대급 규모의 배치로 언발에 오줌주는 행정을 펼침.

   

  기존 인사관리기준에서 정한 촘촘한 전보 점수는 하루 아침에 무용지물이 되었고,

  올해부터는 학교장 추천 공모교사로 들어가기 위해 일부 학교에서는 부당한 계약을 맺는 등

  불투명한 인사가 판을 치고 있음.

• 제안내용

  "신규교사(정원내기간제)를 우선 배정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의 적용이

  1. 폭력적이었음을 작년 전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2. 어떤 기준으로 배치할 것인지 / 어느 규모로 배치할 것인지

  교사 민심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공청회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견수렴 절차보완과 이에 대한 의사결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작년 전보 피해자를 인사실무위, 인사자문위, 공청회에 위원으로 배정하여 전보대상자들의 의견수렴을 보장하십시오.

• 기대효과

  도교육청 교원인사과의 임의적용으로 인한 교사들의 사기 저하 방지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사관리기준 적용

  현장교사 당사자들의 민주적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