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함께교육

5학급 이하 초등학교에 교감과 전담교사를 배치해주세요.

• 작성자 : 정재석
• 작성일 : 2024-04-02
• 조회수 : 1621
• 추천수 : 136

• 유형초등교육
• 제안이유(문제점)

  1. 5학급 이하 초등학교에 교감이 없어서 교감 업무를 교사들이 나눠서하기 때문에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이 너무 큼

  2. 5학급 이하 초등학교에 전담교사가 없어서 교사 1인당 수업시수가 주당 23시수~29시수여서 수업 부담이 너무 큼 

  3. 과도한 행정업무한 과도한 수업시수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비전인 '학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실현하기 어려움 

• 제안내용

  1. 5학급 이하 초등학교에 수업하는 교감 배치

  2. 5학급 이하 초등학교에 전담교사 배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2(교감의 미배치)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란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된 교원의 수가 최소 배치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3. 2. 1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교육인력이나 교육재정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감 1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감은 수업을 담당하여야 한다.
   

• 기대효과

  1. 5학급 이하 초등학교에 수업하는 교감 배치로 교사의 행정업무와 수업부담 감소 

  2. 5학급 이하 초등학교에 전담교사 배치로 교사의 행정업무와 수업부담 감소 

  3. 교사가 학생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여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