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교실 20명 이하, 사립유치원 5세 교실 25명은 학습권 침해입니다.
- 작성자 : 양인화
- 작성일 : 2024-10-17
- 조회수 : 788
- 추천수 : 184
- 유형유아교육
- 제안이유(문제점)
5세 기준 한 교실에 25명이 들어가는 것은 과밀학급입니다.
한반에 모여있는 콩나물 시루같은 유아들을 상상해보십시오.
교사 한명당 유아의 비율이 1:25 과연 적절한걸까요? 초등학교 1학년도 20명 이하입니다.
유아들의 교육적 기회를 제한하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교사 1인당 유아수가 많다보니 개별 지도와 정서적 지원이 어려워 교육의 질이 떨어집니다.
결국 유아가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학습권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 제안내용
유아 발달을 고려한 교사 대 유아 비율을 공식적으로 설정하고(최소 국공립유치원 학급편성기준과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립유치원 학급정원 기준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3~5세 유아의 발달수준에 맞춘 적정한 교사 대 유아 비율이 필요하며, 이는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유치원 교사들이 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대효과
1.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음
2. 유아의 정서적 안정감 증가 및 사회적 상호작용 개선
3. 유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답변] [답변] 2025학년도 사립유치원 학급당 최대 유아수 감축 요구
- 답변일 : 2024-10-24
- 답변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과장 조철호입니다.
2025학년도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에 관심 가지고 제안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사립유치원 한 교실에 25명의 유아가 배정되어 교육적 기회 제한 및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제안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선생님께서 제안해주신‘사립유치원 학급당 최대 유아수 감축 요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교육청은 공사립 구분 없는 책임교육과 유아들이 행복한 유치원을 위해 다각도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 협의 과정을 통해‘2025학년도 사립유치원 학급당 유아수 기준’을
단일반 기준 3세 16명, 4세 20명, 5세 23명*, 혼합반 기준 3‧4세 18명, 4‧5세 22명**, 3‧4‧5세 18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5세반(단일반) (‘24년) 25명 → (‘25년) 23명, △2명
**4·5세(혼합반) (‘24년) 24명 → (‘25년) 22명, △2명
○ 특히 사립유치원에 2014학년도부터 적용해 온 단일반 6명(연령별 각 2명*3학급) 추가 모집 조항을 삭제하여 학급당 인원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만, 현재 3세아가 졸업하는 2026학년도까지 5세반(단일반)은 2년간 감축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 내년부터 적용시 재원중인 유아가 다른 유치원으로 전원 조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유아 학습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적용시기를 늦춘 점 양해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우리교육청은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2026학년도 유치원 학급당 유아수 기준’을 좀 더 촘촘히 마련하겠으며,
공‧사립 구분 없는 공교육 책임 운영과 유아 무상교육 원칙을 지켜가며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과 239-3561
댓글
26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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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함께학교 담당자입니다.채지은 2024-10-22
전북교육을 위해 제안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련부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 박계춘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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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누구에게나 평등을 넘어 공평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다음세대에 희망이 가득하기를...!양대관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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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교실을 보장해주세요.정다와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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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립유치원의 과밀한 학급이 양질의 교육과 안전한 생활이 될 수 없음을 알아주시고, 유아들과 교사 모두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한소희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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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보다 과밀인 유치원정원은 누가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아들의 행복한 유치원 생활을 위해서 학급정원 조절해야한다고 생각해요~!!!이은순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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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1학년 학급 편성이 20명이하인데 유치원 교사와 유아 수 비율이 1:25는 누가봐도 심하네요. 유아 학습권 침해이고 또 가장 중요한 유아 안전은 누가책임져 줄것인지요? 교사가 어떻게 그 많은수를 한교실에 있어도 25명을 다 보기는 힘들지요.특히 유치원은 초등교실보다 훨씬 작은 교실인데 말입니다. 공ㆍ사립의 형평성도 맞지 않구요. 이건 사립 봐주기네요.윤인정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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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 동일하게 적용해주세요우혜진 2024-10-17
초등학교 학생수보다 많은 사립유치원이 지금 현실이라니 슬프기까지 합니다
유아들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을 할수있도록 노력해주세요 -
유아들 모두가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듯이 공.사립유치원 모두 교사대 유아수의 비율도 동일해야합니다. 안전과 질 높은교육을 위해 반듯이 개선되어야할 부분합니다변선희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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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유치원의 적정한 학급당 유아수를 사립유치원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유아들이 안전하게 교육받도록 해야합니다. 사립유치원 지원을 이유로 유아들을 힘들게하지 마세요.김정화 2024-10-17